지난 6일 방송된 KBS Joy '코인법률방 시즌2'에서는 한 남성 제보자가 충격적인 사연을 공개했습니다. 


남성 의뢰인은 영화배우 못지 않은 훈훈한 비주얼로 게스트들을 놀라게 했는데요.




의뢰인은 "작년에 가수 XXX씨 성폭행 미투가 있지 않았느냐"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 사건은 무혐의로 종결이 됐었죠.


의뢰인은 "그 사건에서 피해를 주장한 여성 A씨와 교제를 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박영주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에 따르면, 둘은 2011년에 만나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 뒤 양가 부모님 상견례를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여친 A씨는 상견례 전날 도망을 가버렸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부모님께 전화해보니, 그 아버지가 아버지가 아니더라"고 토로했습니다.


알고보니, 아버지가 대역이었던 것. 의뢰인이 여친에게 누군지 따졌더니, '무속인 부모'라는 황당한 답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의뢰인이 거짓말한 이유를 물었더니, 그녀는 "한 번 결혼을 했었기에 그 얘기를 하면 헤어질 것 같아서 그랬다"고 답했답니다.




의뢰인과 문제의 여친 A씨는 헤어졌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다른 여성을 만나 교제를 시작했죠.


하지만 A씨는 의뢰인의 새로운 여친에게 문자 폭탄을 보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결국 새로운 여자친구와도 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계속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A씨와 재결합을 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그 후로 의뢰인에게 다양한 이유로 돈을 빌려갔습니다. 


액수는 총 8,000여 만원에 달했습니다. 의뢰인은 "아버지 암수술 등 다양한 이유를 댔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갖가지 핑계를 대며 돈은 갚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보험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A씨는 자신도 그 일을 하겠다며, 차가 필요하다 요구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A씨에게 차도 빌려줬습니다. 인연은 2017년 4월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 A씨는 의뢰인 집 가구들을 모조리 훔쳐 도망갔습니다. '코인법률방2' 게스트들은 모두 멘붕에 빠졌죠.


심지어 의뢰인이 일주일간 해외 워크샵을 떠났을 때, A씨는 자신의 세 자녀 등을 데려와 의뢰인의 집에서 살기도 했습니다. 알고보니 아이도 셋이나 있었던 것.




결국 의뢰인은 2017년 4월 A씨를 사기 및 절도 등으로 고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법정구속이 됐고,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고소 이후 자료를 찾는 과정에서, 또 다른 남자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남성 역시 A씨로부터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남성 역시 결혼을 전제로 A씨와 동거를 했다는 것. 두 집 살림을 한 거죠.


의뢰인은 "더 대단한 건, 연예인 XXX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시기가 그 남성과 살던 시기"라고 전했습니다.




A씨의 대응은요? 의뢰인이 고소를 하자, 자신의 여동생을 시켜 의뢰인을 성추행범으로 고소했습니다.


1심은 무죄가 나왔고, 검찰이 항소를 해 재판을 진행 중입니다. 의뢰인은 무고죄 고소를 검토 중입니다. 


이에 한 변호사는 "사기 절도 고소를 면하기 위해 맞고소를 주로 한다. 여자로서 할 수 있는게 성범죄 고소다. 특별한 증거가 필요 없기 때문이다. '내가 당했다'고 하면 되니까, 이렇게 실제로도 많이 한다"고 말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 고소와 더불어, 민사 소송을 함께 진행했는데요. 그 결과 최종 결정문으로, "A씨의 재산 1억원 중 9,000만 원을 의뢰인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A씨는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사실혼 관계였으니 재산 분할로 가야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제 쟁점은 사실혼이냐, 아니냐가 되어 버린 건데요.


가정법원 판사는 "사실혼이 맞다"고 했습니다. 이 때 또 다른 피해자와 연예인 XXX씨의 사례를 들자, 판사 역시 당황했다고 합니다.




박영주 변호사는 "만일 사실혼으로 인정이 되면, 동거녀가 재산 분할을 받아갈 수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사실혼 파기 원인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상간 위자료 3,000만 원 까지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즉, 일차적으로 사실혼이 아닌 걸로 인정 받는게 가장 좋고요. 만일 사실혼으로 결론지어진다 하더라도, 상간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진출처=KBS Joy>